코즈 정리와 오염물질 배출권
<질문>
어느 지역에 석유화학업체가 3개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의 현재 배출량 및 배출량 1단위당 감축비용은 다음과 같다. 감축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정부는 오염물질배출물을 120단위로 줄이려고 업체마다 40단위의 오염물질배출권을 각 업체에게 부여하였다. 업체들이 가격수용자로 행동하는 경우, 배출건거래제가 시행된다면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의 균형가격은 얼마인가?
----------------------------------현재배출량-------------------------------------------------배출량 1당위당 감축비용------
기업 A 50 10만원
기업 B 70 20만원
기업 C 80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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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만원 2) 15만원 3) 20만원 4) 25만원
<답변>
코즈 정리(코오즈정리 Coase Theorem)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코즈정리가 말하는 것은 재산권만 명확하게 정의가 되면, 거래를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배분이 달성된다는 겁니다.
배출권 거래는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서 이뤄지며.....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옵니다.
알기쉽게 두가지 경우에 한정시켜 이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1) 배출권의 균형가격이 20만원일때
A기업...... 부여받은 배출권 40단위를 판매하면.....40*20=800만원 수입
배출권을 모두팔고 오염물질 배출량 50단위를 자체처리하면
50*10=500만원의 비용 (A기업의 배출량 한단위 감축비용이 10만원이므로)
즉, 배출권 거래로 300만원의 이득
B기업.....부여받은 배출권 40단위를 초과하는 30단위를 배출권 구입을 통해 해결하면
30*20=600만원의 비용
자체처리하면 30*20=600만원의 비용
즉, 둘 중 어느 선택이라도 무방.....구입과 자체처리간 무차별
C기업.....부여받은 배출권 40단위를 초과하는 40단위를 배출권 구입을 통해 해결하면
40*20=800만원의 비용
자체처리하면 40*30=1200만원의 비용
즉,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400만원 이득)
==> A기업이 C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배출권의 거래로 A,C기업은 이득을 보고....B기업은 무차별하니까 사회후생이 올라갑니다.
(2) 배출권의 균형가격이 25만원일때
A기업...... 부여받은 배출권 40단위를 판매하면.....40*25=1000만원 수입
배출권을 모두팔고 오염물질 배출량 50단위를 자체처리하면
50*10=500만원의 비용
즉, 배출권 거래로 500만원의 이득
B기업.....부여받은 배출권 40단위를 초과하는 30단위를 배출권 구입을 통해 해결하면
30*25=750만원의 비용
오염물질 30단위를 자체처리하면 30*20=600만원의 비용
즉, 이 경우는 자체처리하는 것이 유리
C기업.....부여받은 배출권 40단위를 초과하는 40단위를 배출권 구입을 통해 해결하면
40*25=1000만원의 비용
자체처리하면 40*30=1200만원의 비용
즉,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200만원 이득)
==> 이 경우도 A기업과 C기업간 배출권 거래
배출권의 거래로 A,C기업은 이득을 보고....B기업은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즉, 이경우도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 결론적으로 오염 감축비용이 제일 작은 A기업과 비용이 가장 큰 C기업간에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며, 배출권의 균형가격은 B기업과 C기업의 배출량 1단위당 감축비용 사이 (20과 30사이) 에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