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과 소비감소

국채를 발행하면 돈을 주고 채권을 사는 거니까,  당장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고 소비감소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도로를 놓고, 발전소를 세우고,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등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부지출에 사용되는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있고,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부지출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 조세의 방법을 쓴다고 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니 당연히 소비가 줄어듭니다.

(2)

이런 정부 지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부 지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니까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채발행을 통해 돈을 조달했다고 합시다.

이때 케인즈학파는 세금이 줄어들었으니,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전학파(통화주의학파)는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때문에 소비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채발행으로 정부가 돈을 끌어 모으면, 민간부문에서 사용할 돈이 부족해지므로 이자율이 상승해서,민간의  투자가 줄고....이는 총수요감소로 이어져.......결국 세금을 줄여서 나타났던 소비증가로 인한 총수요 진작효과가 사라진다(구축효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카도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도 참고해야 합니다.